층간소음 대응 절차 — 관리사무소부터 분쟁조정까지

1기록 남기기

언제, 어떤 소리가, 얼마나 오래 들렸는지 그때그때 적어 두세요. 기록이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상담기관에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기록표를 인쇄해 한 줄씩 적을 수 있습니다.
• 잰 값이 있다면 법정 기준 비교 계산기로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음맵 앱은 설정한 크기 이상의 소리가 나면 녹음하고 날짜·시각과 함께 기록합니다.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 측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잰 값은 공인 측정값이 아니므로 상황을 보여 주는 참고자료로 쓰세요.

출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3

2관리사무소에 알리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소음을 멈추거나 소음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낸 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게시판에 붙일 공지문이나 이웃에게 건넬 쪽지가 필요하면 안내문·쪽지 만들기를 써 보세요.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제3항

3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

관리사무소가 조치한 뒤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분쟁을 자율적으로 중재·조정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둘 수 있는 단지 안의 기구입니다. 70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구성해야 하지만, 그보다 작은 단지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지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측정 지원 창구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층간소음이 대상입니다.

• 전화상담: 1661-2642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 방문상담 신청: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의 상담신청 등록 또는 콜센터. 평일 18:00~21:00에는 야간상담도 운영합니다(제주도 제외, 하반기에는 예산 사정으로 어려울 수 있음).

진행 순서

1. 전화상담 — 콜센터에서 상담합니다.
2. 방문상담 — 신청하면 평일 기준 5일 안에 접수되고 문자로 알려 줍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먼저 중재하고, 그래도 갈등이 이어지면 관리사무소가 중재 결과서 등을 붙여 센터에 신청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센터가 상대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3. 소음측정 —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이어지면 소음 피해를 입은 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재며, 재는 동안 집 안에 소음을 내는 것과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알아 둘 점

• 같은 세대 사이의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한 번만 제공됩니다.
• 소리가 어느 집에서 나는지 모르면 상대 세대와 상담할 수 없어 중재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 센터가 주는 방문상담 결과서와 측정결과서는 중재상담을 위해 만든 것이라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출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 자주 묻는 질문

5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아래 두 곳 중 하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 위원회가, 시·군·구에 지방 위원회가 있으며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도 다룹니다. 보통은 지방 위원회가 맡고, 지방 위원회가 없는 곳이거나 두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등에는 중앙 위원회가 맡습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일부 시·군·구에는 지방 위원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 namc.molit.go.kr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이름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중앙 위원회와 시·도 지방 위원회가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대표번호 1555-4582 · ecc.mcee.go.kr
• 시·도 지방 위원회 연락처: 이웃사이센터 관련기관 안내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제71조·제72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6소송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주 묻는 질문